감정원, 부동산 통계 조사표본 50% 늘려 '신뢰도' 높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감정원이 내년에 주간조사 표본을 50% 가깝게 늘립니다.

감정원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표본 확대로 신뢰도 논란을 해소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천200만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천600만원에서 내년 82억6천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입니다.

감정원은 내년 예산을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천400가구에서 내년 1만3천720가구로 46.0%(4천320가구)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천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천400가구, 작년에는 8.2%(608가구) 늘린 8천8가구, 올해는 17.4%(1천392가구) 더 늘린 9천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천360가구에서 내년 2만9천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주간조사 표본의 증가 폭(46.0%)은 더 두드러집니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뉘는데,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합니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합니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