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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3법 시행 뒤 상황 점검…"상황 지켜보자"

민주당, 임대차3법 시행 뒤 상황 점검…"상황 지켜보자"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0.10.16 19: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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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전세난을 비롯해 임대차 3법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16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에 꾸려져 있던 부동산 상황 점검 TF가 그간 파악해 온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최고위에서는 전세난 등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어떤 결론을 내진 않았다"면서 "법인 등에서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는 등 시장 상황이 조금씩 바뀌는 게 있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된 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안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에서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며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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