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허위사실 공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6일) 이 지사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지사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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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해 중징계를 받게 됐는데 여기에 장하성 주중 대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 대사는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 퇴임했고 그중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이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교내 연구비 등에 써야 할 법인카드로 6천 6백여만 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을 징계하라고 학교에 통보했는데 장 대사는 이미 지난해 정년퇴직해서 징계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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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번 더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오늘 외교부는 "10월 18일까지 발령된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한 해외여행 특별주의보를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위생수칙을 준수하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외교부는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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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수능에서 지켜야 할 코로나19 방역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쓸 수 있지만, 밸브형 마스크와 망사 마스크는 금지됩니다.

또한,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올라왔던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