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산세 감면' 깜짝 카드…서초구청장의 생각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은희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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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 감면안 제안…이유는?

"서울시의 하루만의 제동 부적절…서정협 면담할 것"
"24:1로 여당 구청장 모두 반대…여당 내 의논 의심돼"
"재산세 경감 제의, 보궐선거 생기기 전에 해"
"여당의 포퓰리즘·정치적 야망 지적은 부적절"
"서울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이뤄야"
"강북-강남 이분법적 프레임은 부적절"
"정부, 중저가 1주택 세금경감 약속해놓고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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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조금 전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어제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은 마치 서초구에 대한 국정 감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특히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감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은희 서초구청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은희/서초구청장: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지금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 조은희/서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난 지방선거 때 그야말로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그러면 재산세 감면 대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 조은희/서초구청장: 사실 지난 7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각 시민들한테 배부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구청에서 하루에 1천 통씩 항의 전화, 하소연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 주영진/앵커: 항의 전화가 왔다.
 
▶ 조은희/서초구청장: 왜 갑자기 세금이 이렇게 올랐느냐.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시 평균 재산세가 52%가 올랐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초구만 하면 72%가 올랐습니다.
 
▷ 주영진/앵커: 구마다 다릅니까?
 
▶ 조은희/서초구청장: 네. 그런데 작년보다 22% 올랐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서 평생 내가 고생해서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왜 작년보다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고 폭탄이 되느냐 이런 것이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에 있는 것 같고 '아, 이거 구청장으로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이 시름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지방세법 111조에 '코로나 등 재해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재산세를 50% 내에 감경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재산세를 감경하게 된 겁니다.
 
▷ 주영진/앵커: 그 재산세 감경은 당장 이번부터 시행하신 겁니까? 다음부터 하는 겁니까?
 
▶ 조은희/서초구청장: 저는 이번부터 하려고 하는 건데요.
 
▷ 주영진/앵커: 올해는 이미 재산세가 다 납부가...
 
▶ 조은희/서초구청장: 다시 환급해 주는 거죠.
 
▷ 주영진/앵커: 환급을 해 주시겠다?
 
▶ 조은희/서초구청장: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처음 얘기를 할 때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구청장님들, 서울시가 같이 동조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서초구는 9억 이하 1가구 1주택이 전체의 50% 정도인데 다른 자치구. 예를 들면 강북, 노원, 도봉 이런 데 99.9%가 9억 이하거든요. 그리고 용산, 송파 이렇게 해도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50%인 서초구청장이 나서기보다 그런 분들이 먼저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주영진/앵커: 혹시 재정 규모의 차이 이런 것 때문 아닙니까? 강북구나 노원구 이런 데의 살림이 서초구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 조은희/서초구청장: 처음 보면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서초구는 서초구만 하면 361억이 재산세가 많이 걷혔고요.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폭등했기 때문에 다 재산세를 많이 걷었습니다. 그리고 앵커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다른 데는 조금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재산세도 있고요. 종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폭등했는데요. 정부가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은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라, 2번 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징벌적 과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종부세는 12년 동안 9억 기준이 한 번도 안 올랐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도 기준을 안 올리고 그대로 둬서 많이 거두고 재산세는 공시가를 가파르게 올려서 또 많이 거두고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둔 것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청장님들이 다 '이거 우리 서울시민들이 너무 코로나도 그렇고 이게 너무 힘들다. 세금을 너무 많이 올렸으니까 우리가 일단 감경을 해 주는데 우리가 재정 여력이 부족하면 정부가 종부세로 부과한 그것은 12년 동안 계속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걸 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는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반대해도 최종적으로 서초구 의회가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 조은희/서초구청장: 통과시켰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압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이 결심이 있으면 그냥 강행할 수 있는 겁니까?
 
▶ 조은희/서초구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은희/서초구청장: 저희들이 6일에 서울시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서울시는 한 20일 동안 이게 조례가 괜찮은지 또 혹시 위법한 건 없는지 검토할 기간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하루 만에 했어요. 그리고 서초구의 조례안을 다시 재의 요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은 국정감사에서 '자치구장의 권한에 속한다,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뭐에 쫓겼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주영진/앵커: 뭐에 쫓긴 것으로 보십니까? 누군가의 압박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조은희/서초구청장: 2004년도에는 노무현 정부 때 재산세가 폭등했을 때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장님들이 다 자치구 재량 재정 여건에 맞게 10%에서 40% 재산세를 감경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4:1이에요. 저 혼자 감경한다 그러고 정말 감경이 필요한 다른 자치구의 구청장님들은 안 한다고 그러고 한목소리를 내셨거든요.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재의 요구를 하면서 20일 동안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기다리지 않고 하루 만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혼자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잖아요. 여당 내부에서 뭔가 이게 의논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떻게 한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 주영진/앵커: 그러면 그 20일 지나고 나면, 재의 기간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조은희/서초구청장: 저희들이 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서초구에서는 어제 저희들은 정말 법률 검토를 다 해서 합법하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서초구가 놓친 점은 없는지 검토하는 특별자문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언제쯤 최종 확정이 될까요?
 
▶ 조은희/서초구청장: 저는 이제 이 자문회의에서도 서초구 조례안은 서울시의 재의 요구와는 달리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하려면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지만 제가 권한대행님한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서울시장 권한대행.
 
▶ 조은희/서초구청장: 네, 서울시장 서정협 권한대행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왜 그렇게 빨리하셨냐. 저희 자문위원회 하고 나서 한번 만나 뵙고 상의 드리고 싶다 해서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국정감사가 20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끝나고 만나자 하셨으니까 만나 뵙고 우리는 이런, 이런 이유에서 한다. 서울시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여당에서 아마 또 조은희 구청장의 재산세 감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어서 본인의 야망을 위해서 혼자만 이런 정책을 쓰는 것 아니냐, 아마도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구청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 조은희/서초구청장: 전혀 아닙니다. 재산세 감경안은 서초구 재산세가 작년보다 22% 오른다고 확정되는 게 사흘입니다. 그리고 서초구 의회에서도 재산세 이거 구민들이 너무 고통 받는다고 재의한 것도 보궐선거 이슈가 생기기 전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께서 갑자기 유고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정말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세금 폭탄으로 고통 받는 시민,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하자는 거지 그것을 같이하지는 않고 그것을 포퓰리즘이다, 정치다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짜서 편 가르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예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하시지 않았어요?
 
▶ 조은희/서초구청장: 네. 정무부시장 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 후보로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이 어떻게 치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중량감이 있는 인사들도 대거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새롭게 초선 의원이 된 의원들 가운데서도 후보가 있고. 구청장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면 좀 체급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혹시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논리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 조은희/서초구청장: 제가 서울시 부시장을 했고 또 지금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재선을 하고 그러면서 서울 행정 현장에 10년 동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륜도 있고 또 경험도 있다 생각하고요. 또 조은희가 하면 야무지게 똑 부러지게 잘할 것 같다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체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동안 서울시가 대권을 바라보는 큰 정치인들이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쓰는 것. 거기에는 서울시민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시민만을 생각하고 또 서울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서울시를 활기 있게 해서 세계 제일의 도시로 만들 것인가. 자나 깨나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생각하는 분이 서울시장이 되어야지 체급이 높아서 이제 거쳐서 대선에 가고 이런 분이 서울시장이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임 시장님이 노력하셨지만 서울시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다음 시장선거에는 개인의 교체가 아니고 철학의 교체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서울시를 더 정체된 서울시가 아니고 생기 있고 편안한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민주당 시장님이 시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한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 조은희/서초구청장: 그래서 조은희는 잘할 수 있지만 꼭 조은희라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조금 부유한 서초구의 구청장이어서 조금 살림이 어렵고 또 서민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북 지역에 사는 분들의 사정을 제대로 알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조은희/서초구청장: 그것은 한 면만 보셨기 때문이죠. 제가 결혼해서 집을 못 샀어요. 그것도 그때 부동산이 갑자기 폭등해서 따라잡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사를 10번 이상 다녔습니다. 도봉구에도 살았고 또 중구에도 살았고 신당동의 고개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쪽방 촌에서 체험한다고 어려운 분의 심정을 아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공감하느냐 또 서울시가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렇게 잘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서울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핵적인 구조로 같이 잘사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데 강남, 강북으로 프레임을 짜는 것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북에도 잘사는 곳 많습니다. 종로에 가보세요. 또 중구에 가보세요. 또 우리 서초에도 강남에도 달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공감하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잘살 수 있는가를 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너는 강남 출신, 나는 강북 출신.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님도 서초구에 사셨고 전임 시장님도 서초구에 사셨고 조국 전 장관님도 서초구에 사시잖아요. 그분들이 부자라고 부자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초구에서 아마 재산세 감면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면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서초구만 하지? 우리 구는 왜 안 하지?
 
▶ 조은희/서초구청장: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난 7월부터 대통령, 총리, 부총리, 국토부 장관이 10월에는 중저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재산세를 감경하겠다고 너무너무 많이 밝히셨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중순인데 그러면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원래 7월, 9월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를 감경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서울시민이 너무 힘들어. 이번에는 카드로 막았는데 이거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도 그렇고 전세 품귀 현상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폭등도 마찬가지고.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정책이 서초구민들의 호응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구로도 확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은희 서초구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은희/서초구청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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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