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에스퍼, 작심한 듯 분담금 압박…전작권 전환도 엇박자

에스퍼, 작심한 듯 분담금 압박…전작권 전환도 엇박자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빠져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작성 2020.10.15 06:25 수정 2020.10.15 06:3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밤사이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 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늘 포함됐던 문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공동성명에서 빠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수형 특파원,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서 공동성명 내용이 어떻게 바뀐 건가요?

<기자>

취임 이후 처음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한 서욱 국방장관이 오늘(15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합의 사항을 매번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공동 성명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앵커>

에스퍼 장관은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고 또 다시 한 번 거칠게 압박했죠?

<기자>

양국 장관의 회의 시작부터 에스퍼 국방장관은 작심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냈습니다.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해져서는 안 된다, 한국도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방위 비용을 분담하는 데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부담이 미국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한국이 나토를 비롯한 다른 동맹과 함께 집단 안보에 더 기여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합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앵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엇박자를 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양국 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욱/국방장관 :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노력을 함께 평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 전시작전권을 한국 사령관으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동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는데, 미국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더 따지겠다는 겁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