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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야산 주인이 458명"…조합장 되려는 꼼수?

"조그만 야산 주인이 458명"…조합장 되려는 꼼수?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작성 2020.10.14 21:23 수정 2020.10.14 22: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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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 산림조합장은 각종 임산물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고 조합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산을 잘게 쪼개 수백 명이 소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 인제군의 한 야산입니다.

산세가 험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임산물 재배 등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일대 2ha가 넘는 임야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봤습니다.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임야 분할, 이른바 '땅 쪼개기' 시작되는데 현재는 이 임야에 대한 소유주가 4백 명이 넘습니다.

[마을 주민 : 4백 명? 4백 명이 어떻게 그 조그만 땅에?]

해당 임야는 원래 산림조합장 A 씨의 배우자 소유였는데 조합장 선거 3년 전인 2016년부터 소유주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소유주 가운데 약 80%인 378명은 조합장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입니다.

산림조합법상 조합원은 산림 소유자거나 임업 경영인이어야 하는데 최소 면적 기준이 없어 1㎡만 가져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조합장 후보자들은 임야를 잘게 쪼개 지인들과 공동 소유한 뒤 선거에서 표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전국에 조합원 50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임야는 56곳으로 이 가운데는 0.4ha에 불과한 임야를 826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있던 지난해 임야를 새로 취득해 조합원이 된 사람이 3천 명 늘었습니다.

[최인호/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위) : 사실상 산지를 공짜로 제공해 놓고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것은 매표행위입니다.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최소 300㎡ 이상 임야를 소유해야 산림조합원 자격을 주는 법률 개정안이 어제(13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CG : 정회윤·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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