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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배제 요청…韓 "민간 결정 사안"

美, 화웨이 배제 요청…韓 "민간 결정 사안"

김혜영 기자 khy@sbs.co.kr

작성 2020.10.14 16: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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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을 거듭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민간업체의 특정 기업 제품 사용에는 관여할 수 없단 입장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4일) 이태호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미국과 5G 기술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는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이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인 '클린 네트워크' 등 견제안보 현안 등을 논의하면서 양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측이 화웨이 제품 배제 동참을 요청한 데 대해 우리 측은 민간이 결정할 사안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지만 미측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업체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민간 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우리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는 5G의 보안상 우려에 대해서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미측의 우려를 듣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오늘 회의에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 클라크 차관보 아이디어로 알려진 EPN, 경제번영네트워크도 이번 회의에선 거론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사실상 EPN과 맥을 같이 하는,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의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논의됐을 거란 관측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특정 지리적 방향성을 염두에 둔 심도 있는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성과 투명성 원칙들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허브가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며 "대립적인 부분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외국 기업이 미국이나 한국에 투자할 때 기업 인수 등을 통해 민감한 기술이 이전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 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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