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차제장·지방의원에게도 다주택 처분 계획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습니다.

당정청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실거주 1주택' 기준을 요구한 데 이어 다주택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가 선거 공천 등에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당 윤리감찰단은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최근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 오후까지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 지방의원(광역·기초)의 다주택 현황과 처분계획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당에서 이미 주택 현황을 파악한 다주택 국회의원들에게는 처분 계획서 제출을 14일 오후까지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를,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다주택 전수조사는 당 쇄신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윤리감찰단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기타 비위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공개 지시했습니다.

지난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기초단체장 65명(민주당 61명, 국민의힘 4명) 가운데 24%(16명)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서철모 화성시장은 9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진위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4채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 관계자는 "시도 의원, 기초단체장의 경우 부동산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라며 "국민 눈높이에 비췄을 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다주택자들을 점검해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 윤리 기준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4월 재보선과 내후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 조사 내용을 보고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문제를 판단하려고 한다"며 "향후 지방선거에서 공천 기준에 반영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