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 인형 속에 대마가…"코로나로 특송화물 밀수 급증 우려"

전자상거래 증가와 코로나19로 국제 특송화물을 악용한 밀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통관량은 5천253만 건으로 2015년 2천350만 건과 비교해 2배가 넘었습니다.

특송화물은 일반 화물보다 신속하게 통관하는 화물을 통칭하며, 소형 견본류와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 등을 포함합니다.

특송화물 통관이 급증한 가운데 신속한 통관절차(목록통관)를 노린 밀수와 관세포탈도 꾸준히 적발됐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는 938건(시가 1천987억 원어치), 관세포탈은 87건이 각각 적발됐습니다.

최근에는 곰돌이 인형 2개에 대마 432g을 숨겨 특송화물 우편 형태로 반입한 마약사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고, 2018년에는 특송화물을 이용해 밀수한 금괴 1천716억 원어치가 적발됐습니다.

앞서 관세청이 기재위에 보고한 '1㎏ 이상 마약 적발 현황'을 보면 항공여행자를 통한 밀수는 작년 전체 28건(3천50억 원 상당)에서 올해 최근까지 4건(371억 원 상당)으로 줄었지만 특송화물을 이용한 밀수는 작년 4건(192억 원 상당)에서 올해 8건(547억 원 상당)으로 늘었습니다.

고 의원은 "통관절차의 허점을 노린 밀수, 탈세 의도의 허위 가격 기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