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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 연봉 1억 668만 원도 신혼부부 특공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 연봉 1억 668만 원도 신혼부부 특공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10.14 08: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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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 연봉 1억 668만 원도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연봉 1억668만 원을 받는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됩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습니다.

또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줍니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소득 기준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우선 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습니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 없습니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입니다.

월 889만 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대 정규직 월 소득은 362만 원이고 40대는 408만 원이었습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이는 일반공급 맞벌이 부부에 적용되는 월평균 소득 160%와 비슷한 수치가 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역시 노동부 자료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소득은 569만 원이고 300인 미만은 322만 원인데, 합하면 891만 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습니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입니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습니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줍니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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