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기준 모호…"가장 높은 기준 만든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군대 가는 걸 미룰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올림픽 메달 같은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가수나 배우는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국위선양을 했는지 가려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당인 민주당에 이어 병무청까지 이른바 BTS 법, 즉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도 상한선인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방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 병역법 개정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할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대상자들은 석박사과정, 사법연수원 입학, 국가대표 선발같이 손에 잡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경우 국위선양의 기준을 방탄소년단처럼 빌보드 순위권 진입으로 하면 벽이 너무 높고 해외 인지도라는 식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병무청장 답변도 '국민이 공감하는 가장 높은 수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모종화/병무청장 :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관계 부처 협조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어서…]

군 일각에서는 정부의 훈·포장을 추천 기준으로 거론합니다.

방탄소년단은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석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국위 선양의 기준을 만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하고 추천된 사람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병역 연기를 시켜주는….]

이런 입영 연기 논의와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1970년대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병역 면제 같은 특례제도는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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