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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가 산단폐수?…"다른 아파트보다 요금 2배"

생활하수가 산단폐수?…"다른 아파트보다 요금 2배"

JTV 김진형 기자

작성 2020.10.13 17: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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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국가산업단지에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이 다른 아파트 주민보다 더 많은 하수도 요금을 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산업단지에 있어 처리 요금이 비싼 산단폐수로 적용하는 법 규정 탓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익산국가산단에 지어져 지난 6월부터 입주가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하수도 요금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익산의 다른 아파트 주민보다 2배나 많은 하수도 요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관계자 :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전체가) 많이 써야 3천 톤이에요. 3천 톤을 썼을 때 하수 요금이 (다른 아파트 단지는) 180만 원 밖에 안 돼요. 여기는 3천 톤을 썼을 때 440만 원이 나와요.]

아파트단지가 산업단지에 있다는 이유로 물 환경 보전법에 따라 가정용 하수가 아닌 산업폐수 처리 요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요금도 익산시가 아닌 환경부 대신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가 부과합니다.

익산시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매달 양에 따라 1톤당 550원에서 1천 100원을 부과합니다.

반면 해당 아파트 단지는 산단의 공장처럼 미리 계약한 기본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수질 오염도 등을 종합해 청구되다 보니 요금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주민들은 익산시가 기준에 따라 부과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 입주가 6월 15일인데 저도 8월 초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하고 똑같은 요금을 내게 해줘야죠.]

그러나 익산시는 물 환경 보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시 담당자 : (환경부에) 요청해서 변경이 안 되면 법 개정이나 조례, 규정을 바꾸는 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조성된 지 30년 된 익산국가산단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 산단으로 개발되면서 추가로 주거와 상업 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들 시설 역시 생활하수보다 비싼 산단 폐수 처리비를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분양 차질과 함께 노후 산단의 활성화도 발목이 잡힐 거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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