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인증' 먼저 사준다더니…공공기관도 나 몰라라

<앵커>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신제품 인증제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건 살 때, 인증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정해진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한 건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변기를 생산하는 이 중소기업은 절수 효과를 높이고 막힘 현상을 없애 2년 전 중소기업 우수 신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만 받으면 공공기관 조달 등에서 유리해질 거라는 판단에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재환/중소기업 대표 : 30개월 가까이 회사 차원에서 투자했고요. 10억 원 넘게 투여를 했던 것 같고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은 구매 품목에 우수 신제품 인증 제품이 있으면 전체 조달액 가운데 20% 이상 사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재환/중소기업 대표 : LH나 교육청이라든가 초중고가 늘 화장실 개선 사업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로용 접착제를 개발한 이 중소기업도 우수 신제품 기술 인증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납품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정홍기/중소기업 대표 : (공공기관 입장에서) 지금까지 그거 없어도 써왔는데 굳이 신개발품을 써야 하는 사유가 있느냐는 거죠.]

지난 4년간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은 533곳에 달합니다.

2016년에는 77곳에서 지난해에는 208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구체적인 불이익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명호/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자위) : 제도적인 모순을 빨리 개선해서 중소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무구매제도 이행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