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업자에 종속 우려"…'수수료 30%' 구글 질타

<앵커>

최근 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파는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강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어제(8일)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방통위 국감에서는 또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구글의 앱 수수료 30%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에게 우리 시스템이 종속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망을 통해서 해외에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법체계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하원은 최근 애플과 구글 같은 IT 기업들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연방 법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방통위와 과기부, 국세청, 공정위가 각각 대응해서는 집행력이 떨어져,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 우리 정부는 이도 저도 못한 상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조차도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독점이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마당에.]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과방위) : 유료방송의 광고수익이 지상파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풀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같은 생각입니다.]

지상파가 독점적일 때 만든 규제를 변화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