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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역대 최대…'회생 절차'도 예산 깎여 어렵다

법인 파산 역대 최대…'회생 절차'도 예산 깎여 어렵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20.10.07 20:49 수정 2020.10.07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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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불황 속에 올해 파산을 택한 기업도 늘어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아보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관련한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에 위치한 이 의류업체는 폐업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IMF도 이겨내며 20여 년을 해온 사업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A 씨/중소기업 대표 :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부터는 국내에서 봉제업을 인원을 많이 데리고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코로나로 가면서는 매장도 다 문을 닫아야 했고….]

업체 대표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아 보려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무 비용 보조사업에 지원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탈락글
[A 씨/중소기업 대표 : 이렇게 그냥 왔어요, 간단하게. '평가기준 점수 미달로 지원불가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올해 전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모두 711곳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계에 몰린 기업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회생을 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한계 기업에 최대 3천만 원까지 회생 법무 비용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생 컨설팅' 사업 예산은 올해 23억 5천만 원.

어려운 법인은 느는데, 지난 3차 추경에서 오히려 예산이 깎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어필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찍어서 '10% 감액해서 (추경용) 재원을 따로 떼겠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올해 집행 실적을 봐도 업체 36곳에 2억 원을 집행한 것이 고작입니다.

[윤영석/국민의힘 의원 (국회 산자위) :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도 깎이고 집행 실적도 부진하고, 실제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파산에 이르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인의 재기도 어려워 회생 절차를 돕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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