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2만 명 한숨…예산 3배 대출 확인서 내준 공단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낮은 이자로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까지 발급받고도, 10명 가운데 7명은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3월 정책자금 융자를 받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센터를 찾았습니다.

[A 씨/식당 운영 : 1.5% 고정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그렇게 안내를 받았죠. 신청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꽤 있었고….]

최대 한도액 7천만 원이 찍힌 확인서를 받고 보증 심사도 마쳤는데, 정작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A 씨/식당 운영 : 예산이 다 소비가 돼서 대출이 불가할 것 같다고. 어이없고 황당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고 왔다갔다 일 봤는데….]

소상공인 긴급자금대출은 먼저 지난해보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 지원 대상이라는 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받는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다급한 자영업자들이 몰렸고,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 18만 5천여 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10명 중 7명꼴입니다.

긴급자금 대출에 책정된 예산은 3조 원이었는데, 공단은 무려 3배가 넘는 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입니다.

[이동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산자위) : 정책자금 지원 액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에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소진공이 확인서를 남발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공단 측은 확인서가 자금 대출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예산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으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