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등록법인 22곳 사무검사 "허가취소 사유 없어"

통일부는 등록법인 109곳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중이며, 이 가운데 22곳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북한 인권·정착지원 분야 16개, 사회문화 분야 5개, 통일정책 분야 1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인도지원 등 다른 분야에서도 사무검사 계획을 수립해 일정을 협의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비영리법인 433곳 가운데 매년 제출해야 하는 운영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이 불충분한 곳들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탈북민이 대표로 있는 북한인권·정착지원 분야 법인은 모두 13곳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사무검사를 진행한 곳들은 법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고, 설립목적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이 확인"돼 "허가 취소와 같은 심각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인 운영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서류나 재산관리, 사업계획 이행 등이 미진한 점이 파악됐다"며 "시정 방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나머지 87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