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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산당원 같은 조직원에 영주권·시민권 안 준다"

미국 "공산당원 같은 조직원에 영주권·시민권 안 준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10.05 10: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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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공산당이나 유사 조직의 일원에게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또다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민국(USCIS)은 지난 2일 "공산당 혹은 다른 어떤 전체주의 당의 당원이거나 관련기관 종사자는 다른 방법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미국 이민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내용의 정책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SCMP는 해당 정책 경보가 당원이 9천만 명인 '중국 공산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원의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을 효과적으로 막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미 인적 교류가 훼손된 양대국 간 이념 격차가 더 커지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매체인사로 평가되는 후시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중국의 인재 유출이 차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많은 뛰어난 인재들은 공산당원"이라며 "더 많은 인재들이 중국에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한 중국 공산당원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싱크탱크 이민정책기관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미국에는 중국인 이민자가 25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자 인구의 약 5.5%를 차지합니다.

같은 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 110만 명 중 중국인은 6만7천 명으로 멕시코인과 쿠바인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취임 후 관리들의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엄격히 단속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중국 공직자나 기업가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1천여 명에 대한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미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빼내려는 중국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면서 일부 중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포했으며, 이는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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