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늘부터 1억 전세 월세 전환시 33만4천 원→20만8천 원

오늘부터 1억 전세 월세 전환시 33만4천 원→20만8천 원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9.29 07:48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오늘부터 1억 전세 월세 전환시 33만4천 원→20만8천 원
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5%로 낮췄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하면 이전에는 1억 원X4.0%/12, 즉 33만3천 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 원X2.5%/12, 20만8천여 원이 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됩니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방되는 정보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 중 존속하는 임대차 계약 정보에 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