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자동상정…野 "국민 분노 망각"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 논란 끝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습니다.

외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국회법상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나면 이후 첫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6월 16일)된 지 105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공동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오늘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46일이 지나 자동 상정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숙려 기간'(20일)이 지난 모든 법안을 상정한다는 과거 양당 간사 합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고 외통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이들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결의안을 법안소위로 넘기면 거기서 법안을 보류하든 통과시키든 할 수 있는데, 전체회의에서 보류하면 결의안 상정을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지금이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논란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