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음대로 못 줄이는 의무지출, 올해 256조→2060년 1,637조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올해 256조 원 수준이지만 40년 뒤에는 6배가 넘는 1천637조 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성장률 대응 정책을 펼쳤을 경우 2060년 총지출 2천181조3천억 원 중 의무지출이 75.1%인 1천637조3천 원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올해 총지출 512조3천억 원 중 의무지출은 255조6천억 원, 재량지출은 256조6천억 원입니다.

정부는 성장률 대응 정책을 펼치는 '성장 대응' 시나리오에서 장기적으로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2030년 의무지출은 472조7천억 원, 재량지출은 355조3천억 원이고 2040년 의무지출은 789조 원, 재량지출은 407조4천억 원입니다.

2050년에는 의무지출이 1천176조2천억 원, 재량지출이 459조5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2060년에는 의무지출이 1천637조3천억 원, 재량지출이 543조9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비율로 보면 올해는 의무지출(49.9%)이 재량지출(50.1%)보다 적지만 앞으로는 의무지출이 재량지출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2030년에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율이 각각 57.1%와 42.9%, 2040년에는 각각 65.9%와 34.1%, 2050년에는 각각 71.9%와 28.1%, 2060년에는 각각 75.1%와 24.9%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정책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 사실상의 '재정 여력'인 재량지출이 2050년 이후에는 20%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이 축소된다는 의미인데, 재량지출 중에서도 쉽게 줄일 수 없는 국방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하면 경기 대응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더욱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총지출 증가율보다 의무지출 증가율은 높고, 재량지출 증가율은 낮은 추세도 고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총지출 증가율은 4.9%이며 의무지출 증가율은 6.3%, 재량지출 증가율은 3.3%입니다.

2040년에는 총지출 증가율 3.7%, 의무지출 증가율 5.3%, 재량지출 증가율 1.4%가 됩니다.

2050년에는 총지출 증가율 3.2%, 의무지출 증가율 4.1%, 재량지출 증가율 1.2%, 2060년에는 총지출 증가율 2.9%, 의무지출 증가율 3.4%, 재량지출 증가율 1.7%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특별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아 인구 감소와 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와 인구 대응 정책을 펴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인구 대응' 시나리오도 장기재정전망에서 함께 내놨습니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와 '인구 대응' 시나리오도 '성장 대응' 시나리오처럼 의무지출 액수와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에서 의무지출은 2030년 445조5천억 원(56.8%), 2040년 702조 원(66.9%), 2050년 990조9천억 원(74.4%), 2060년 1천297조9천억 원(78.8%)으로 증가합니다.

'인구 대응' 시나리오에서도 의무지출은 2030년 450조1천억 원(56.9%), 2040년 716조2천억 원(66.8%), 2050년 1천30조4천억 원(73.5%), 2060년 1천386조4천억 원(76.8%)으로 늘어납니다.

추 의원은 "재량지출 규모가 급속히 축소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급증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재량지출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는 정부가 2015년 내놓은 장기재정전망과 달리 이번 전망에서는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 상황을 배제한 채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맞춰 억제한 탓"이라며 "이대로라면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