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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취득 → 또 음주운전…추적 조사해 보니

면허 재취득 → 또 음주운전…추적 조사해 보니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작성 2020.09.26 20:40 수정 2020.09.26 21: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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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 마시고 운전해본 사람이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입니다. 그때 사고가 나고 면허까지 취소됐는데도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겁니다. 5년 동안의 통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비 오는 날, 고속도로 두 개 차로를 넘나들던 차량.

뒤늦게 분기점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바꾸다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중앙 버스차로 정류장으로 돌진해 버리기도 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측정치가 나온 운전자들이 낸 사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면허를 딴 운전자 그룹과 새롭게 면허를 딴 운전자 그룹의 단속과 사고 이력을 5년 간 추적 조사해 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취득한 운전자들이 또 음주단속에 적발된 비율은 14%로 신규 면허 취득자보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면허 재취득자의 11.4%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신규 면허 취득자 취소비율의 10배에 달합니다.

사고를 낼 확률도 재취득자들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음주의 중독성, 음주운전 재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면허 재취득 교육과 방식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음주의 중독성에 관한 완치 판정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시간에서 16시간 교육만 받으면 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음주운전이란 게 중독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처벌이나 단기간의 교육으로 고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조금 한계가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잠금장치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서승현·엄소민, 화면제공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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