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Pick] 국회 저효율 비슷한데…이탈리아에선 '의원 감축' 통과

[Pick] 국회 저효율 비슷한데…이탈리아에선 '의원 감축' 통과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작성 2020.09.26 10:4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기사 대표 이미지:[Pick] 국회 저효율 비슷한데…이탈리아에선 의원 감축 통과
▲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는 하원의사당 전경 [EPA=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 보수 대비 국회 효과성에서 이탈리아는 0.00으로 최하위이고, 이탈리아 바로 앞이 0.01을 기록한 우리나라입니다.

(자료=임도빈, 정부 경쟁력 2015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총서)
높은 세비를 받으면서 국회의원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 이탈리아나 우리나라가 비슷하단 얘기인데요.

이탈리아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고비용·저효율의 의회 시스템을 고쳐보자는 정치 개혁 실험이 국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 상원과 하원의원 수를 각각 36% 줄이는 개헌안이 국민 69.6%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겁니다. 현지 시간 지난 20~21일, 이틀간 실시된 이탈리아 국민투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는 다음 의회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의원은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은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탈리아의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OECD 평균(0.97명)보다 많고,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도 많습니다.

이번 의원 감축안이 실행되면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 유로, 약 7천억 원 가까운 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만 놓고 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 GDP 대비 의원 보수는 한국이 5.27배로, 우리보다 세비가 많은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뿐입니다.
자료=임도빈, 정부경쟁력 2015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총서
국회의원 1인당 2019년 기준으로 1년간 약 1억 5천만 원대의 세비를 받습니다. 일반 수당 등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의원 1명당 보좌진 8명까지 두고 활동하고 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석으로 시작됐던 제헌국회 이후, 3대에서 4대 국회, 5·16 군사쿠데타 이후 6대 국회, 15대에서 16대 국회로 바뀔 때 단 세 번만 의원수가 줄었고 이후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선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행 300석에서 의원 정수를 10% 늘리자"는 안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유야무야됐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