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와 충남, 전남, 경남, 인천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 등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의 3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2,673억 원, 강원도는 약 120억 원가량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