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1심 판결 항소…"사실오인에 형량도 낮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는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천 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