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7.8조 원 추경 중 5조 원 추석 전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7조 8천억 원 규모 4차 추경 예산의 70%인 약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당정청은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 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 등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사전 선별지원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급하고, 신청과 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인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언론·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은행 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은 또 중복 지원이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추경 중 예비비를 뺀 7조 원 중 70%인 약 5조 원을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당부했다"며 "신청 심사가 필요한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 원 등 9천억 원은 10월부터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통신비는 총 4천억 원 규모로,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이 없도록 정부가 사후·사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