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폭주 막아라…권한 남용 방지법안 내놓은 美 민주당

미국 하원 민주당이 23일(현지시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고 의회의 행정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공식 명칭은 '민주주의보호법안'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이후'라는 뜻의 '포스트 트럼프 개혁안'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드러난 구조적 한계 개선이 주목적인 셈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 민주당의 7개 상임위원장이 이날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엔 대통령의 사면 및 비상사태 선포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의 소환장 발부와 관련한 법원 심리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감찰관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의회가 책정한 예산을 뒤집거나 명백히 정치적인 활동에 관여하는 당국자들에 인상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의 미국 선거개입을 막기 위한 조항도 삽입됐습니다.

공동 성명은 "이번 법안은 향후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고 견제 및 균형을 회복하며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리의 선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의 법이 무법적 대통령을 견뎌내는 데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보장할 때"라면서 "이번 개혁은 지금 대통령의 권한 남용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인 법치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다.

이번 법안의 내용을 보면 민주당이 기존 질서와 관행을 부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며 체감한 한계가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측근을 사면하는 한편 부처를 감독하는 감찰관들을 연달아 해임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트럼프 대통령 공약인 장벽건설에 전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찬조연설자로 등장,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는 법원의 심리 지체에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 민주당이 소환 카드를 포기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및 탄핵 과정에서 민주당이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며 바로잡으려 해왔던 것들이 법안에 담긴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민주주의 보호법안'이 명칭이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포스트 트럼프 개혁안'으로 불린다고 WP는 전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후 '포스트 워터게이트 개혁안'이 추진된 것에 빗댄 것입니다.

법안이 언제 상정될지는 불분명하지만 11월 대선 이후나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