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불리하지 않게"…선관위원 '중립'은?

<앵커>

어제(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청문회가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 한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를 두고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막아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30여 분 전,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선관위가 민주당에 불리한 결정을 못 하게 하는 게 임무'라고 대놓고 요구한 겁니다.

논란은 오늘로 이어졌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편파성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이 아니냐…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따지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말씀인지…]

이 의원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당 추천하는 사람이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가 없어요. 헌법이나 선관위법을 보십시오. 중립이라는 말이 있는지.]

우리 헌법은 중앙선관위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합니다.

또 선관위법에는 선관위원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야가 나눠 추천하는 건 관행일 뿐 법적으로 조 후보자는 국회 추천 몫인 겁니다.

[윤재만/대구대 법대 교수 : 선관위원은 법 문헌에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따라 일반 공무원 이상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원 발언에 대해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은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세상이 됐다고 혀를 찼습니다.

이름 밝히기를 꺼렸지만, SBS 취재에 응한 법학자와 정치학자들은 정파의 유불리만 따지고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무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