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앞세워 부동산 투기…세금 안 낸 서류상 법인

<앵커>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당국의 검증이 강화되고 있지만 세금 안 내려고 꼼수 부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서류상 정보를 이용하는가 하면, 갭투자를 하려고 계를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부동산 사모펀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수십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에 90% 이상 자금을 투자한 법인은 펀드 수익을 배당받고도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인은 자본금 100원짜리 서류상 회사였는데, 투자자들이 가짜 경비를 만들어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입니다.

사모펀드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이고,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내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계 모임을 만들어 갭 투자에 나선 사람들도 적발됐습니다.

주민 5명이 돈을 모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였는데, 무주택자를 아파트 명의자로 내세워 양도세 중과를 피했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30대 이하 가운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76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외국 국적의 한국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금 원천에 대한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제 차입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 시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여….]

국세청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한 연소자들을 대상으로는 부채 상환이 끝날 때까지 자금 흐름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