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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예산 깎아 독감 백신 무료접종…4차 추경 합의

<앵커>

여야가 4차 추경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통신비 2만 원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대신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100만 명 더 늘리고 또 중학생에게도 돌봄비 15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고정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여야가 2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통신비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9,300억 원을 들여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5,200억 원이 삭감됐는데요, 16살부터 34살까지 그리고 65살 이상만 통신비 2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35살부터 64살까지는 통신비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통신비로 아낀 돈,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 확대, 중학생 돌봄비, 법인택시기사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105만 명이 추가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학생도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돌봄비를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은 20만 원이 지급되지만 중학생은 15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개인택시기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법인택시기사들에게도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개인택시기사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또 정부 방역에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도 소상공인지원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차 추경안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거쳐 오늘(22일) 밤늦게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후 정부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통신비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선별 지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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