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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속히 출범" 文 당부…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공수처 조속히 출범" 文 당부…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20.09.22 07:37 수정 2020.09.22 12: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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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서는 어제(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권력기관 개편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권력기관장인 법무,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속도가 나고 있다고 평가했고, 경찰 개혁 관련해서는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는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출범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게 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서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장은 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한다기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도록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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