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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문서 수두룩…줄줄 새는 군사 기밀 어쩌나

기밀 문서 수두룩…줄줄 새는 군사 기밀 어쩌나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작성 2020.09.21 20:09 수정 2020.09.22 09: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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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몰래 촬영해 간 건 맞지만 서로 짜고 한 건 아니라는 게 현대중공업과 군 간부의 주장입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군사기밀 유출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가치가 큰 군사 기밀은 관련 기업들이나 그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큰 유혹이다 보니까 현역은 유출하고 예비역은 기밀을 들고 전역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중공업 비밀 서버에서 나온 문서는 30만~40만 건입니다.

KDDX 개념설계도 외에도 차기 잠수함인 장보고-Ⅲ 2차 사업 추진전략 다목적 지원정과 훈련함 개념설계도 등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비밀 문건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군 수사 당국은 "기밀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을 뿐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들로서는 대형 사업 활용도가 높은 정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도둑 촬영한 KDDX 개념설계도 경우도 기밀을 훔쳐서 기무사에 적발될 때까지 4년 동안이면 경쟁사의 설계 기술을 충분히 이용하고 소화하는 기회가 됐을 거라는 게 방사청, 해군, 국회 국방위 관계자들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전체 30만~40만 건 중에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건 1천 건 이내이고 해군으로부터 위법하게 취득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건 100건 미만이라며 SBS 취재팀에 해명해 왔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방사청과 해군 소속 장교 서너 명, 현대중공업 직원 10여 명입니다.

단순 기술 유출인지 대가가 약속된 사전 짬짜미인지 수사와 재판의 핵심 쟁점인데 군 주변에서는 "현역은 유출, 예비역은 기밀 들고 전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상한 연결고리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문근식/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기밀 가치가 크면 클수록 오랫동안 취업해서 영업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게 보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올해 4월 있었던 ADD,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의 대규모 기밀 유출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기술 유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군과 방위사업청에서는 기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원칙적 대책 이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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