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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3법' 당론 모은다…김종인 "재벌 대변 말자"

野 '경제3법' 당론 모은다…김종인 "재벌 대변 말자"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9.21 16: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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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 비대위 관계자는 오늘(21일) 언론 통화에서 "법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당론이 도출되면 법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04석의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을 바에야, 여당의 법안 처리에 들러리 서듯 끌려다니는 대신 대안 정당으로서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깔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들 3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의원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피상적인 이념 논쟁을 답습하지 않고, 전문가 수준의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준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법안의 의미를 비대위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일단 받아들여 고칠 것은 고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대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법안 곳곳에 시장경제의 근본을 흔들거나,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독소조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심사 과정에서 "뒤틀어진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여당이 제출한 법안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미 세계화돼서 국제시장에서 싸운다"며 "여야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기준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개별 조항을 갈라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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