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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펑펑 쓴 그곳…알고 보니 의원 가족 식당

업무추진비 펑펑 쓴 그곳…알고 보니 의원 가족 식당

한소희 기자 han@sbs.co.kr

작성 2020.09.20 20:50 수정 2020.09.21 02: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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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군의원·구의원들 쓰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할 때 쓰라고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의원들 부인, 아들 같은 가족들 식당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씩 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화순의 한우 전문점.

화순군 의회 의장단이 2018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96번이나 찾아 2천만 원 가까이 업무추진비를 쓴 군의회 '단골 식당'입니다.

그제(18일) 저녁, 식당 모습인데,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화순군의회 정명조 의원이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 가게, 정명조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화순군의회 의장단이 동료의원인 정 의원 부인 식당에서 자주, 많이 업무추진비를 쓴 겁니다.

[정명조/화순군의회 의원 : 자주 이용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했다고도 봐야죠. 약속하게 되면 그리해주고. 이왕이면 다른 집 가느니.]

서울 마포구에 나란히 붙어 있는 두 식당.

본점은 어머니가, 2호점은 아들이 운영하는 가족 식당입니다.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두 식당에서 1천2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식당 직원 : (사장님 안 계세요?) 네네 병원 가셨는데…. (한일용 의원님은?) 같이 가셨어요.]

마포구의회 한일용 의원 부인과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한 의원이 부의장을 맡았던 시기에는 한 의원 업무추진비로 이 식당에서 최소 8번, 3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한일용/마포구의원 : 제가 부의장을 하면서 대접받을 수가 없어서 제 판단 잘못으로 이용했는데….]

자기 가족 식당에서 세금을 써도 되냐는 시민단체 지적에 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조사 이후에도 자기 가족 식당 팔아주기는 계속됐습니다.

[한일용/마포구의원 : 혐의도 없다고 하니까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의원 말대로, 자기 가족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써도 제한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상황.

[마포구의회 사무국 직원 :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의적인 문제인데요. 좀 도덕적인 문제로 자제하는 쪽으로….]

업무추진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막을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준영) (화면제공 : NPO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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