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음주 '최장수 기록' 경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주면, 기존 최장수 장관인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제치고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008년 2월 29일부터 2011년 6월 1일까지 약 3년 3개월, 1천189일을 장관으로 재직했는데, 김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해 오는 23일이면, 정 장관 재임 기간과 같아지게 됩니다.

집값 안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포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으로 3년 넘게 재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다만, 재임 기간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 20여 건을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에 앞장서왔지만,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커 현재로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동시에 일각에선,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규제를 마무리하고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돼 집값 상승세를 완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앞서 2017년 6월 취임 당시부터, 김 장관은 집값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취임식에서 다주택자 투기 등으로 서울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 장관이 취임할 당시,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의 침체기를 거쳐 상승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경제 위기 이후 침체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앞선 정부들이 여러 규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지나 이 완화한 규제들이 세계 경기 회복과 맞물리며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김 장관은 취임 한 달여 만에 해제했던 투기과열지구를 되살리고, 이듬해 9·13 대책과 지난해 12·16 대책 등을 발표하며 대출규제와 세 부담 강화, 청약 규정 정비 등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둔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난달에는 3시 신도시 계획 등 수도권에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정책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수요 억제·공급 확대 정책에도, 일부 이른바 '현금 부자' 다주택자들은 대출과 세 부담에 저항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모습을 모였습니다.

거기에도, 초저금리로 갈 곳 잃은 시중의 부동자금이 대거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규제 지역 주변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이른바 풍선효과·역풍선효과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적지 않게 속출했습니다.

실제로, 정부 공식 부동산 관련 통계인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김 장관이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5.7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B 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토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52% 넘게 뛰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민간업체들도 감정원 자료보다 더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제시하며 통계 신뢰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8.4 대책 발표 이후, 급격한 집값 상승세는 꺾인 상황입니다.

감정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4주 연속 0.1%를 기록하며 보합세로 접어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고, KB 리브온 매수우위지수도 13주 만에 100 아래도 떨어져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강화된 종부세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영향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공포에 일단 집을 사고 보는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해소되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될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김 장관은 집값이 다시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앞으로도 당분간은 국토부 장관직을 수행할 거란 전망이 강해, 최장수 장관 기록은 경신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