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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영구 격리 약속 믿는다" 호소…근본 대책은?

"조두순 영구 격리 약속 믿는다" 호소…근본 대책은?

지역 주민 ·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작성 2020.09.18 20:10 수정 2020.09.18 22: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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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가 가족과 경기도 안산시민들은 조두순을 다시 격리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사람들 불안을 덜어줄 방법은 없을지, 조윤하 기자가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조두순에게 끔찍한 범행을 당한 A 양의 아버지가 조두순 격리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 재판 과정을 지켜봤지만 조두순은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11년 전 조두순을 영구 격리하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바람과 달리, 법무부는 조두순 재격리를 위한 '보호 수용제'에 선을 그은 상황.

안산시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불안감을 달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유영주/안산 단원구 : 어린아이 대상으로 했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들이 제일 걱정이지 않을까….]

조두순의 현재 얼굴을 공개해 시민이 감시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황종문/안산 상록구 : 나도 주민이니까, 감시를 해야 되니까. 어떤 X인지 정확하게 얼굴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현재 사진을 공개 안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보호수용제 도입 검토를 주장하거나,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다양한 종류의 보호수용의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야간에만 여러 가지 규칙 등을 적용해서 시설 안에서 생활하도록 감호를 한다거나….]

조두순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성범죄 출소자 관리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 지금 나오는 대안들은 가해자를 교정, 교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점에서, 마치 조두순만 해결하면 아동 성폭력 문제는 다 해결되는 듯한 착시효과를 오히려 갖는 것이 아닌가….]

조두순의 재범을 막고 사회 어딘가에 존재하는 또 다른 조두순을 막을 대책이 시급한데, 이제 조두순 출소까지 86일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주용진,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이유진, 자료제공 :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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