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30대 검사들 법원행…경력 법관 임용 역대 최다 15명

오늘(18일) 법관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일반 법조 경력 신규 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에는 '탈 검찰, 입 법원' 움직임이 뚜렷하게 반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대인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40여 명이 검찰을 떠나 법원으로 옮기려고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역대 최다인 15명이 합격했습니다.

전면적 법조 일원화 차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경력 법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검찰 개혁 등에 따른 검찰 조직 내 불안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5년 이상 법조 경력자를 뽑은 이번 경력 법관 합격자 중에는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인 김서현(34·사법연수원 41기) 수원지검 검사, '드루킹 특검팀'에 파견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수사한 이신애(34·43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2015년 우수 인권 검사로 뽑힌 권슬기(39·41기) 수원지검 검사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39∼44기와 변호사시험 4회 출신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30대 평검사들입니다.

대법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따르면 경력 법관 제도 도입 이후 법원으로 옮긴 검사의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3명), 2014년(1명), 2015년(2명), 2016년(1명), 2017년(1명), 2018년(4명), 2019년(7명) 등으로 작년까지 19명이었고, 올해 신규 임용될 15명을 포함하면 총 34명이 됩니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1월 말에 발표했는데, 5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사는 40여 명이 지원했고 당초 이 중 25명 안팎이 임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인원은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대법원이 오늘 발표한 임명 동의 대상자 155명이 모두 최종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대법관 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그대로 임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에도 현직 검사들이 경력 법관에 지원해 법원으로 간 적이 있지만, 올해처럼 젊은 검사들이 대거 조직을 떠나겠다고 한 건 이례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등으로 검찰 조직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대상'으로만 거론돼 젊은 검사들이 사기가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사들이 경력 법관에 지원하면 내부 보고 절차 과정에서 지원 사실이 노출되고, 경력 법관 임용에 탈락해 조직에 남게 될 경우 인사상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그간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조직 내 뒤숭숭한 상황이 법원 이동을 고민하는 젊은 검사들의 마음을 자극했을 것"이라며 "물론 처음부터 법관 임용을 목표로 검찰에서 경력을 쌓고 경력 법관에 지원하려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