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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대책은?…24시간 위치 추적·격리는 불가능

조두순 출소 대책은?…24시간 위치 추적·격리는 불가능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20.09.18 17: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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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두순의 출소가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러 방안이 논의됐는데 보호 수용시설 격리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전해철·고영인 등 안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법무부·경찰·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 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올해 말 출소하는데,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조두순 출소 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고 1대 1 보호관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위치추적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두순만큼은 1:1로 특별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24 시간 위치 추적을 실시간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혹시라도 준수 위반이 발생이 되면 즉시 구인 수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관리 TF를 가동하고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허가제를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요청한 조두순 보호 수용시설 격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한 정세균 총리도 "조두순 격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감시와 관찰을 철저하게 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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