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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 거부 아냐"…여야 협치에 시동?

김종인 "공정경제 3법 거부 아냐"…여야 협치에 시동?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0.09.17 21:21 수정 2020.09.17 22: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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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을 바로 잡는 법이라면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법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여야 정책 협치에 시동이 걸릴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정경제 3법'에 오늘(17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시장의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은 거부할 입장이 아니란 거야.]

지론인 '경제민주화' 개념을 당 정강정책에도 넣은 마당에 반대 명분이 없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국회 심의에서 다소 내용상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우선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1명은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의무 지분 보유율을 높이고, 중대 담합에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합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비지주 그룹이라도 2개 이상 계열사가 금융업을 하면 금융그룹으로 보고 감독한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의 오늘 메시지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의 일주일 전 첫 회동에서 이 대표의 공동 입법 요청에 대한 화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 민주당은 즉각 환영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재계는 "코로나로 위기에 몰린 기업을 옥죄는 반시장법"이라며 반발합니다.

[유정주/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 지분 매입에 기업의 자금이 소진되기 때문에 투자나 일자리에 써야 할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등은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을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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