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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효과 없다" 보고서에, 이재명 "얼빠진 기관"

"지역화폐 효과 없다" 보고서에, 이재명 "얼빠진 기관"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

작성 2020.09.16 20:46 수정 2020.09.16 2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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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책연구기관이 요즘 많이 사용되는 지역화폐의 역기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진 연구'라고 비난하며 조사와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사용처와 지역을 제한하는 대신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9조 원까지 늘어나는데, 할인 발행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9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인접 지역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전체로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만 해도 보조금과 발행 비용 등 2천260억 원 넘는 경제적 순손실이 생긴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해도 지역화폐가 고용이나 매출을 증가시킨 효과는 관측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화폐 확대를 추진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발끈했습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얼빠진 기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구에 활용된 통계는 2018년까지 자료이고, 다른 기관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주장에 가까워 엄중한 조사와 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했습니다.

연구진은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이며, 오히려 지역화폐를 옹호하는 연구들이 부실한 부분이 많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조장옥/서강대 명예교수 : 비판적인 시각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정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냐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그런 연구마저 못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학계에서는 이 지사의 주장에 연구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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