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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관세 분쟁 중국 손 들어줬다…美 "서류상 승리"

WTO, 관세 분쟁 중국 손 들어줬다…美 "서류상 승리"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20.09.16 07:52 수정 2020.09.16 08: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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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사이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분쟁에서 중국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이뤄진 WTO의 첫 판단이지만 실제 최종 결정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해, 서류상의 승리일 뿐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2천340억 달러, 우리 돈 276조 원 규모의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WTO는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다"며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8년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는데, WTO가 미·중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미국 정부는 전적으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란 점에서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WTO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미국의 보이콧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WTO 판결이 중국의 서류상 승리에 불과하다며 의미가 작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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