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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유럽 '국회의원 줄이기'로 정치개혁…우리나라는?

[Pick] 유럽 '국회의원 줄이기'로 정치개혁…우리나라는?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작성 2020.09.15 10: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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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는 하원의사당 전경. [EPA=연합뉴스]

국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이탈리아를 필두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정치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의회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탈리에에서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국회의원수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원래 지난 3월 실시할 예정이던 국민투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이번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번 국민투표 안건은 상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 수를 630명에서 400명으로 줄이는 것에 대한 겁니다. 

현재 이탈리아 연립정부는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과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구성하고 있는데요. 연정의 한 축인 오성운동이 지난 2018년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저효율-고비용 의회를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성운동은 발의안대로 의원 수가 줄면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 유로, 약 7천억 원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투표에서 통과되면 오는 2023년 총선부터 적용됩니다. 

독일도 최근 하원 정원 709석을 장기적으로 줄이자는 법률 개정안이 합의됐고, 프랑스도 상하원 전체 의석을 25% 줄이자는 방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유럽연합 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 많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은 0.97명이며, 우리나라는 0.58명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셧다운' 해제…'코로나19 선별검사자 전원 음성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선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행 300석에서 의원정수를 10% 늘리자"는 안이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의원 세비 총액은 동결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당초 선거법 개정 논의 당시 지역구 의석 축소안이 나오자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나왔고, 그러면서 오히려 의원수를 늘리자는 논의로 흘러갔던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에 대한 불신 여론이 크다보니 의원수 확대 논의는 유야무야로 끝났습니다. 유럽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고비용-저효율' 국회에 대한 비판이 큰 게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1인당 2019년 기준으로 1년간 약 1억 5천만 원대의 세비를 받습니다. 일반수당 등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 입법 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총액 기준으로 한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세계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우리보다 세비가 많은 나라는 일본과 이탈리아 뿐이라고 합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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