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원 수 감축' 국민투표 20∼21일 실시

이탈리아에서 오는 20∼21일 의원 수 감축을 위한 국민투표와 더불어 7개 주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가의 최대 관심은 의원 수 감축 국민투표에 쏠려 있습니다.

1946년 공화국 수립 이래 역대 네 번째인 이번 국민투표 안건은 상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 수를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줄인다는 것입니다.

연정의 한 축인 오성운동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저효율·고비용 의회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2018년 공약한 사안입니다.

이탈리아의 국민 10만명 당 국회의원 수는 1.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7명)은 물론 유럽연합(EU) 주요국인 독일(0.80명), 프랑스(1.48명), 스페인(1.32명)보다도 많습니다.

한국(0.58명)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국민투표에서 감축안이 승인되면 이 수치는 1.0대로 떨어집니다.

오성운동은 발의안대로 의원 수가 줄면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 유로, 약 7천억 원의 혈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