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연 의혹' 윤미향 기소…"보조금 3억6천만 원 부정 수령"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오늘(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습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천5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45살 A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1일 시민단체들이 정의연의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