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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산 민주노총 집회 본격 수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경찰, 군산 민주노총 집회 본격 수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9.14 15: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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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북 군산의 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경찰관 여럿이 다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공사 현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집회 주최 측에 공무집행방해와 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조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100명 이상 실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조합원 650여 명을 모이게 해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했으나 조합원들이 이에 불응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번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조합원이 돌과 물병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7명이 다쳤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폭행 전 공사 현장에 설치된 방범 폐쇄회로(CC)TV를 비닐로 가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체포한 조합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채증 자료에 직접적 폭행 장면이 담기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0일에는 한국노총 조합원 3명이 위에서 날아든 볼트와 너트 등 건설자재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고공농성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재를 던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상해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당초 경찰은 합법·평화적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조합원의 폭력과 위법이 이어지자 강경 대응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조합원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구체적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폭력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 모두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으나 일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조합원들이 있어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집회 자제와 해산 명령을 했음에도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조합원 3명은 지난달 18일부터 노조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공사 현장 20m 높이 구조물에서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건설사 측이 한국노총 조합원에게만 일감을 주고 용역을 고용해 폭력적으로 현장 출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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