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차 추경 심사 착수…통신비 2만 원 '신경전'

국회는 오늘(14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행정안전위를 시작으로, 이번 주 중 추경 관련 6개 상임위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번 추경의 필요성 과 시급성에는 공감하지만, 처리 시점에는 이견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이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2일) 전에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하더라도 사업이 집행되려면 국무회의 등 적어도 엿새가 필요한 만큼,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선 18일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침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국채 발행으로 마련되는 7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인 만큼 정밀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빚을 내서 추경하는 데 눈 감고 심사할 순 없다"며 "가급적 추석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할 것이며, 추석 전 지급 여부는 여당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견해차를 반영하듯 예결위는 아직 4차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비롯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통신비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도 추경안을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오늘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통신비 2만 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9천300억 원이 든다. 나라 재정을 걱정하고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