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장관 해임' 국민청원에 반박 답변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과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반박하는 답변을 냈습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 등을 지적하며 추 장관을 해임, 또 탄핵하라는 내용으로 지난 7월에 게시된 각각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먼저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 민생, 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와 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청법 8조를 들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센터장은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