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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통신비 지원, 작은 위로"…"경제효과 없다" 반론도

文 "통신비 지원, 작은 위로"…"경제효과 없다" 반론도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0.09.11 07:14 수정 2020.09.11 08: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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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천억 원을 들여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걸 두고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지만 시장에 직접 풀리는 돈이 아닌 만큼 들이는 돈에 비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천640만 명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통신비 2만 원이 한 차례 지급됩니다.

정부는 예산을 9천30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4차 추경안의 7.5%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맞춤형, 즉 '선별'이 원칙인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통신비만 유일하게 '보편 지원'인데, 시민들은 반가워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냅니다.

[김동규/서울 가양동 :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유순/서울 목동 : 도움을 주면 좋지만 세금으로 또 그만큼 지출돼야 하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도 술렁입니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차라리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라고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액 국민들에게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여권 내에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푼 돈이 시장을 돌면서 경제적 효과를 더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4차 추경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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