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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곳에 두텁게 쓴다더니…반론 거센 '통신비 지원'

어려운 곳에 두텁게 쓴다더니…반론 거센 '통신비 지원'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작성 2020.09.10 20:16 수정 2020.09.10 21: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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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신비 2만 원씩 주는 걸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선별 지급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거다, 또 소비 늘리는 효과가 없는 돈이라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맞춤형, 즉 '선별'이 원칙인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통신비만 유일하게 '보편 지원'입니다.

그것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어제(9일)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신비에 쓸 9,300억 원으로 차라리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라고 주장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독감 접종률) 80%라면 3,400억 원이면 됩니다. 전액 국민들에게 무료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정의당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합니다.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없는 이 예산을 정의당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놨습니다.

당정의 결정을 따를 거라면서도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푼 돈이 시장을 돌면서 경제적 효과를 더 창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금액을 취약 계층에 집중해주자"며 "주고도 욕먹을 항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비 지급을 추진한 당정 관계자들은 비대면 확산으로 통신비 부담도 전 계층에서 골고루 증가했다며 '맞춤형 지원'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신비 부담 증가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어서 4차 추경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야권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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