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선별 지원, 형평성 논란 최소화 어떻게?

<앵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올 2분기 서울 지역의 상가 숫자가 전 분기보다 2만 1천여 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만 개가 줄었는데, 그만큼 소상공인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선별 기준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한 푼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합니다.

[음식점 사장 : (매출이) 4분의 1로 꺾였다니까요. 보여 드려요? (지원금이) 당연히 필요하죠. 임대료하고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잖아.]

우선 특수고용 형태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이 한 차례 더 지급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선 일정 수준 이상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래방 등 12개 집합금지 업종과 일반음식점 등 영업 시간이 사실상 줄어든 업종이 집중 지원 대상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80%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창업했거나 이미 폐업한 사례 등 피해 입증이 힘든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 : (지난해) 12월 중순에 개업을 했고요. 매출을 감소세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 사각지대인 부분이 아닌가…. ]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방향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 거냐, 또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정부 목표지만, 매출 실적이 있어도 증빙과 선별에 시간이 필요해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